장충동2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상담, 파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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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혼인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와 별도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소송 제기 이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 배우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청구 시기 및 이행 지연의 정도,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비양육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결정하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각각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원도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